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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
- 분류
- 행정법
- 저자
- 유진식
- 출판사
-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
- 출간일
- 2020-12-31
- 쪽수
- 284쪽
- ISBN
- 979-11-6372-109-3
- 판매가
- 18,000원
저자소개
유진식
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
동경대학 법학석사, 박사
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
영산대학교 조교수
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
동경대학 법학석사, 박사
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
영산대학교 조교수
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책소개
목차
서문 • 5
제1부 국가행정과 행정조직법
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• 13
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• 31
제3장 정부조직법의 구조적 분석 • 51
제4장 대통령의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법적 구조 • 73
제5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• 99
제6장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• 129
제7장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• 151
제8장 행정조직법과 공무원법 • 177
제2부 지방자치와 행정조직법
제9장 지방자치와 국가주도의 사회구성 • 197
제10장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• 211
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• 231
제12장 행정조직법의 특수문제 • 257
제1부 국가행정과 행정조직법
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• 13
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• 31
제3장 정부조직법의 구조적 분석 • 51
제4장 대통령의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법적 구조 • 73
제5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• 99
제6장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• 129
제7장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• 151
제8장 행정조직법과 공무원법 • 177
제2부 지방자치와 행정조직법
제9장 지방자치와 국가주도의 사회구성 • 197
제10장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• 211
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• 231
제12장 행정조직법의 특수문제 • 257